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사유서 작성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거절’,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음’ 등의 결과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이의신청 사유서’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사유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제출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 지급 결정 금액이 실제 자격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등 심사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단, 심사 기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재산 초과)는 사유서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지급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지급 거절 통보를 9월 10일에 받았다면
• 이의신청은 12월 9일까지 가능

이 기한 내에 홈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제출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

홈택스를 통한 제출이 가장 빠르며, 서류 첨부도 전자문서 형태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4. 사유서 구성

사유서는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2. 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요약)
3. 상세 사유 (사실관계 및 오류 설명)
4. 첨부 증빙자료 안내

가능하면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 요령

사유서 작성 시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
• 심사 오류가 있었던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
• 정확한 날짜, 주소, 가구 구성 등 실명 기재
• 필요 시 증빙서류 목록도 함께 명시

문장이 길지 않더라도, 명확한 논리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6. 실제 예시

아래는 지급 거절을 받은 A씨의 이의신청 사유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사유서 예시]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

 

[신청 내용]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결과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구성과 소득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신청을 요청드립니다.

 

[이의 사유]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배우자(김영희)와 자녀 1명으로 홑벌이 가구입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주소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우자는 타 지역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만 변경하였으며
실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가구 구성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직장 발령 공문
3. 주민등록초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증빙자료 활용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로 사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통장거래내역

사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오히려 심사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 승인 결과 확인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약 1개월~2개월 내 통지됩니다.

 

확인 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장려금 지급결정조회’
•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 세무서 전화 문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통보 후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각된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처음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9. 주의사항

• 사유서는 자필 또는 워드 작성 모두 가능
•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야 함
• 감정 호소보다는 논리적 오류 설명이 핵심
• 증빙자료 없이 ‘억울하다’는 식의 작성은 거의 반려됨
• 제출 후 수정 또는 철회는 불가

 

10.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지급 거절 또는 금액 과소 결정자
기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필수 항목	기본정보, 신청 내용, 사유, 증빙자료
결과 통보	약 1~2개월 내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
유의점	감정표현보다 논리·사실 중심 작성 필요

이의신청은 한 번의 기회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와 증빙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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